“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성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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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성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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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방문 문정인 특보 ‘하노이 회담’ 긴급 진단 


문정인 특보가 26일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정인 특보가 26일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핵이 단순 동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미국이 상응하는 (체제와 제재 완화 등) 보장을 해줄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낮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주제의 좌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전면 보다 부분 제재완화”
“주한미군 철수 거론 안될 것”


문 특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성공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싱가포르 선언이 총론이라면 하노이 회담은 각론을 잡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핵 동결 보다는 구체적인 해체 노력을 북측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 실험장 폐기를 약속했기에 이제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이번 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대북제재 완화 건에 대해 전면적 완화보다는 부분적 제재완화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재 해제 범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인데 이는 북이 하기 나름이며 두 지도자가 만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반적 완화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이 미국에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영변 핵 실험장의 영구 폐기 정도면, 그건 불가역적 폐기로 가는 길이기에 부분적 제재완화 요건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 내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대해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서 만난 이들의 70-80%가 보인 회의론이나 냉소주의, 비관론이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면 퇴색될 것”이라며 “미 의회 등에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고 실사구시에 기초해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거론 않고 북도 거론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면 한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68)는 연세대 철학과를 나와 메릴랜드 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켄터키대학교 정치과 부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 석좌교수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이종국 기자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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